"대형병원 찾는 감기환자 많아"..약값 인상 포석?

정부가 감기 같은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 문제라고 밝히면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월 추진하려다가 여론 악화로 무산됐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재추진하려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년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래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262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1.8%에 해당됐으며,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외래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감소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점유율 역시 2005~2009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증가(3.1→3.9%)하고 의원은 감소(66→63.3%)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증가추세의 원인을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기도감염(감기)이나 하기도감염 질환자 중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측은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전체의 32.2%였는데,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원 10.5%로 적지 않았다"며 "의원급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의 상당부분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의료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15일에는 발표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발표된 방안은 18일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등 이미 병원계는 물론 환자단체의 반발을 샀던 제도개선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건정심 제도소위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급은 30% 등 의료기관 종류별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종별 구분 없이 환자가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같은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제비 부담이 두배로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