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중점 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재정위험 요인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재정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진했던 제도 개혁 속도를 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운영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 △재정통계 개편방안 △보조금 존치평가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세입기반 감소 및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빈발하는 글로벌 경제쇼크 역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위험요인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우리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재정통계 개편과 관련,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제외돼온 발생주의 부채·수지 항목, 일반정부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한국은행 통계와의 불일치가 해소돼 정책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복지지출, 지방재정, 공기업부채, 통일재원 등 재정 전 분야에 걸쳐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