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이 1년을 경과했다. 자국민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적도 이루지 못한데다 큰 영향이 없을 거라던 미국 소비자물가는 관세전쟁에 더해 이란 전쟁으로 치솟았다.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각국은 미국의 연이은 추가관세 예고로 여전한 불확실성에 시달린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2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관세에 국가별로 10~49%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8월7일부터 10 ~ 50%의 상호관세가 시행됐고 우리나라는 15%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하자 미국 정부는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했고 보완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미국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100% 관세 부과를 2일 예고하는 등 산발적 품목 관세도 이어진다.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에게 당장 임박한 것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비관세 장벽 조사 관련 의견 제출 시한(4월15일)이다. 관세 부과의 빌미가 될 만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쌀 시장 접근,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세련된 해명을 준비해야 한다. USTR은 301조 관련 관세 부과에 앞서 상대국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3500억달러(약 530조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약속받은 15% 관세율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지연됐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달 17일 공포됐고 세부 투자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설립 준비 단계다. 정부가 에너지, 원전,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후보를 압축한 가운데 1호 프로젝트 선정과 사업 설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가스 화력발전소와 심해 원유 수출 시설 대미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중동발 위기가 심화한 만큼 우리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와 원유 도입 등과 관련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