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왜 금감원에 분노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아 이례적인 강도로 직원들을 질타했다. 금감원 조직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분노' '슬픔' 등 잘 쓰지 않던 표현까지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게 금감원을 질타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건이 극심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정 기조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공정 사회'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된다는 점에서 더욱 '아프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도 이런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예금 불법 인출 등 불공정한 사태에 금감원의 부실 감독,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 토호세력의 불공정한 불법 인출이 발생하기까지 이를 묵과하고 일부 가담한 금감원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개혁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오랫동안 금융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며 "한 전직 금감원 출신이 나에게 인터넷으로 금감원을 떠나기 몇 년 전에는 다음 갈 자리를 위한 보직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자백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이 신뢰의 문제로, 금융 산업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고, 금융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자신의 손으로 끊고 가겠다는 의지도 이날의 강도높은 개혁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해묵은 과제를 풀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보통 전날 공개되는 청와대 공식 일정에도 이번 방문은 없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쭉 고심을 하신 것 같다"며 "이날 출근하자마자 관계 수석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형식에서 내용까지 이번 방문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얘기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현 정부의 '공정 사회'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과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이런 접근이 4.27 재보선 패배 등에 나타는 민심 이반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직후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겸허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미진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