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채권 증가에 산은 민영화 영향..재정건전성에 영향
재정건전성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가 최근 몇년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조성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던 보증채무는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 2008년 28조원 수준까지 줄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5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 는 34조1000억원(GDP 대비 2.7%)이다. 예보채상환기금이 2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조조정기금채권이 5조2000억원, 장학재단채권 4조원,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1조5000억원, 수리자금이 1000억원을 각각 기록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 보증채무가 지난해에 비해 1조7000억원 늘어난 3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의 2.9%에 해당한다. 2012년에는 38조원으로 1조5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증채무의 증가는 주로 장학재단채권 때문이다. 장학재단채권은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이었던 장학재단채권이 올해 말 5조3000억원, 내년에는 8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5년에는 16조3000억원에 달해 전체 국가보증채무(28조5000억원 예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는 "장학재단채권의 경우 2015년까지 대출상환 규모는 작은 반면 매년 신규대출에 따른 채권발행 수요가 발생해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는 국가보증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학재단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발행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증채무는 2013년 35조6000억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28조50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가 2012년부터 예정대로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산은이 민영화되면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무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요건에 해당돼 투자자들이 조기상환 요구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증해야 할 산은 외화표시 채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9조3000억원이다. 산은 민영화가 내년부터 시작될 경우 내년말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57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보증채무가 가장 많았던 2001년 106조8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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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이 때문에 산은과 매 분기마다 외화표시 채무 부담에 관한 협의를 통해 채무 규모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184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