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올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이뤄지는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83개 국가 중 8위를 기록해 지난해 16위에서 8단계나 상승했다.
30위에 그쳤던 지난 2007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비약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6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3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다. 싱가포르, 홍콩이 도시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세계은행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기업환경이 최고라고 평가한 셈이다.
우리의 기업환경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개혁, 세제개편, 창업지원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집권 이후 추진해온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효과를 국제 사회가 공정성 있는 지표로 인정해준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11차례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론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세가 철회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재계의 불만도 높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4년 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음을 인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가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공정사회 노력에 화답해야 할 시점이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행태를 중단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양극화 해소, 고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대기업을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일부의 왜곡된 시각도 이제는 거둬야 한다.
정부는 재산권등록과 투자자보호 등 이번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훌륭한 경영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창출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