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천공항 매각 제동..정부 '매각의지 불변'

국회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공항 매각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세입 예산안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대금 4314억원과, 이와 연관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자수익 105억 등 도합 4419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와 전체위원회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예산안에 소수의견으로 첨부됐다.

정부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20%를 매각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토위의 세입 예산 삭감에도 정부는 인천공사 지분 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 예산 삭감과 지분 매각은 별개라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위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한다"며 "또 설사 최종적으로 예산에서 빠지더라도 지분 매각 후 초과 세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 매각을 위해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은 인천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인천공항 매각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주 방식에 집착하거나 유일한 길이라고 보지 않으며 (국회가) 공사법을 개정하면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면서도 "만약 법·부칙 개정 없이 국민주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국회와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에서 매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