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년만의 균형재정' 목표로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10년만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정부정책과 맞는 복지 예산은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하지만 선별적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외풍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재정은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1978년 통합재정수지로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정부가 본 예산을 기준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한 것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이자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한차례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참여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며 악화됐던 재정수지를 참여정부 첫해 균형 상태로 되돌려놨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재정 및 (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펴던 이명박정부도 다음 정부 첫해 예산안에서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위기 이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2011년 이후 3년째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대변되는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배분'.

정부는 우선 일하는 복지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보육료, 양육수당, 3~4세 누리과정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먹거리 투자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개발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 여성, 아동 등 3대 폭력 근절과 112 신고시스템 개선에도 예산을 할애할 계획이다.

대신 재원 확보를 위해 보조금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부진·성과미흡·외부 지적사업 등 3개 유형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와 세원투명성 제고,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이는 작년, 재작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됐고 내년 역시 원칙에 맞는 복지정책이라면 선제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편성 및 작성지침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개별 부처는 오는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