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흐름, 상저하고 유효하지만 회복 지연돼"

"하반기 경제정책은 성장 눈높이를 낮추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올해 경제전망은 유효하지만 '하고(下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하방위험이 좀 커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사진)은 2일 현 시점에서의 경기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했다. '미니 추경 8.5조 편성, 경제성장률 3.3%로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정부의 경기진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통상 민간 경제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 해외투자은행(IB)보다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곤 했던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춰 민간과 눈높이를 맞췄다. 정부 나름대로 지난해 말과 올해 1/4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상반기에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자 올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면서 경기를 보다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최 국장은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작년 4/4분기에 좋지 않았고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며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1% 내외일 것으로 봤는데 0.3%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낮췄고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유럽위기가 2/4분기부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상저하고'에서 '하고'를 유지하지만 하방위험은 아직 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회복' 기조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만 회복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최 국장은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성장률 전망은 상, 하방 위험이 있는데 정부가 내세운 3.3% 전망은 정책효과 달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3.3% 수준에서 하방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경기진작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을 8조5000억 원의 재정투자 보강과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상화뱅크를 통한 건설부문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꼽았다.

특히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부문의 경우 민생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강도 높은 구제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2조원 규모의 PF정상화뱅크는 건설사 부실채권을 전부 사 주고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사업장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건설사 사업장이 정상화되면 관련 일자리가 늘고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