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 1.5%p 인하..근로자 원천징수액 인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기활력대책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총 5조9000억원(1.3조는 2013년 투입)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6%p 끌어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0.1%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적, 행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없지만 올해 재정수지는 0.11%p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보강을 통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또 취득세도 2.4%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p 인하한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근로자들의 원천소득징수액을 인하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고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납부세액을 줄이겠다는 것.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평균 10% 수준 인하키로 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시행한다. 제품에 따라 5%~8%인 개별소비세율은 일률적으로 1.5% 낮춰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사회기반시설(SOC) 선(先)투자 1000억원, 기금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900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1000억원 등도 추진한다.
지방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 정부 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1.6%p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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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3.4% 인상 및 이행급여 확대, 노인·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 근로자의 긴급 고용·생계 안정 지원 50%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 확충 등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