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30대 맞벌이부부 혜택 못받아, 선별적 보육으로 후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폐지결정을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했다가 예산부족사태를 겪었던 점을 질책했다. 재정 규모 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닌데 정부가 예산추계를 잘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며 "보육시설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수요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무상보육 결정 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구까지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맡기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잘못 판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대신 하위 70%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부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수혜계층인 30대 맞벌이 부부의 절반이상이 소득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30대 맞벌이의 경우, 3인가구의 65%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고 4인가구는 50%가 해당 한다"며 "이렇게 많은 수가 지원에서 제외되면 무상보육이 아니라 선별적, 나아가 배제적 보육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위 30% 가구는 제외되는 게 아니라 월 10~20만 원 가량의 자부담이 되는 것이고 부분지 원되는 셈"이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24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 정도라면 국민들도 빠듯한 나라살림 사정을 감안할 때 양해해주시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문 후보는 "다음정부 가장 큰 시대적 화대는 복지확대"라며 "내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고 질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증가율은 5.3%고,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4.8%다.
그는 "다른 OECD국가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한 시기를 비교해 봐도 복지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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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장관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두자릿 수 증가율이고 총예산 가운데 복지예산도 29% 넘어서는 규모"라며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 위해 책정한 고등교육예산은 복지예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복지성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