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2분과 앞장서 분야별 법령 개정 추진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각 분과별로 전방위적 법령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규제안을 꾸릴 전담 분과가 구성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분과별 각개전투 양상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별 업무 보고의 큰 틀을 '경제'와 '비경제'로 나누고 첫날 보고 대상에 중소기업청을 넣었다. 차기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경제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 육성이 골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분과별 업무분장에서 중소기업청은 예상대로 경제2분과에 배속됐다. 인수위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경제2분과는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규제의 성격을 지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분산배치 돼 빗나간 모양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이념 또는 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철학을 각 분과가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분과별로 전방위적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2분과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확대와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속된 경제1분과가 포괄적 징벌 대책을 마련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복지분과위와 여성문화분과위가 각각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법령 개정도 예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 의지만 유난히 드러난 채 기업 규제 방안이 표면화되지 않자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원들 사이에 '경제민주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돼 이런 해석을 부추긴다.
인수위는 이런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여전하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주화 중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