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5개월만에 '4%' 기습인상(상보)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분간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전기요금을 기습 인상했다. 1년5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인상.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 93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한국전력(58,500원 ▼4,800 -7.58%)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네 번째 오르게 됐다. 지경부는 앞서 2011년 8월 4.9％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4.5％, 지난해 8월 4.9％ 등 3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2.0％ 오르는 것을 비롯해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가 각각 인상된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측했다.

지경부는 요금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 개편도 단행한다.

우선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또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대책고 시행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하고,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요금 적용기준을 기존 산업용 또는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해 요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이 계속 보장된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며 "정부는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총 75만kW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