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인수위에 주요현안으로 보고
지난해 하반기 중단됐던 KTX 경쟁체제 도입이 다음 정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당면현안으로 분류해 다룰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KTX 경쟁도입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주요 현안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신설되는 수서-평택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주고 운영사업자로부터 선로이용료를 받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중요 현안으로 분류한 건 KTX 민간사업자 출범이 박근혜 정부 초기 가시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인수위는 특히 8일 업무보고 7대 지침 가운데 '공공기관 합리화'를 따로 둔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경부고속철도 기준으로 정부에 철도건설비용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4000억원, 유지보수비로 1000억원 등 5000억원을 내야 하지만 2000억원만 내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코레일을 압박해왔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 2011년 말 누적 부채가 10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민간철도 사업자로부터 선로이용료를 받아 고속철도 시설투자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철도운행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겠다고 명시했다. 코레일은 철도 운영 관제권을 시설공단에 넘기는 건 수서발 KTX 민간운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KTX 경쟁도입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내건 것과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확대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개별 사안으로 보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를 태세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시대에 맞춰 (공공기관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업무보고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