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가계 부채 등 민감한 현안이 적잖지만 인수위 우선순위에선 밀리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 만큼 인수위가 굳이 서둘러 다룰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 해석이 있는 반면 인수위 내 '금융 전문가'가 없는 등 금융 홀대 분위기 때문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 보고 시간은 고작 1시간에 불과하다. 경제분야 업무보고 대상 부처 22개 중 보고시간이 1시간인 곳은 금융위를 포함, 특허청 조달청 행정중심도시건설청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다. 금융위를 제외하곤 차관급 부처다. 장관급 부처 중엔 금융위의 보고시간이 가장 짧다.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등이 업무보고 시간으로 2시간을 배정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못한 것과 맞물려 '금융 홀대'란 얘기까지 나온다.
인수위 내 '금융 전문가'가 많지 않아 금융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 실제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예산 전문가다. 전문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전공이 국제금융이고 박흥석 위원은 광주상공회의 회장 출신이다.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처럼 드러난 이슈 외에 상호금융, 기업구조조정 등 잠복해 있는 현안의 중요도를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인수위는 물론 손사래를 쳤다.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일 뿐 과도한 해석은 말아달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가계 부채' 등 이슈가 있긴 하지만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댔다. 인수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가계 부채 등 이슈와 제기된 공약을 정리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업무보고 시간이 적다고 해서 그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고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인수위 활동 기간 내에 다른 식으로의 보고와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한은과 금감원의 업무보고를 비공식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들 기관은) 행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에서 다른 방식에 의해 내용을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보고 방식에 대해선 "대면 보고를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지는 미정"이라면서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낮은 자세의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