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논의의 시작일 뿐… 노인연금 주려고 국민연금 건드릴 수 없다"
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재정 충당 논란이 거세지자 14일 한 발 물러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걸린다. 금방 통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 2014년에만 14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조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불거졌다.
나 부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혼돈이 있어서 그렇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라며 "우리 공약(박근혜 당선인 공약)에서는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통합 운영하겠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통합하는 것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 통합이 돼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라며 "(올해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하긴 한다. 공론화 하는데 1년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건드릴 수 없다. 이분들(노인들)이 국민연금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니다"라며 "하위 소득 70%는 세금으로, 상위 30%는 이 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충당은) 야당처럼 세율을 당장 높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를 하고 세율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세율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