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위해 전력산업 재통합해야"
한국전력(58,500원 ▼4,800 -7.58%)을 송·배전회사와 판매회사로 분할하고 전력판매시장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침에 전국전력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14일 보도 참조☞"[단독]내년부터 '현대전력·포스코전기' 설립 가능")
전력노조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전 분할을 민영화 음모로 규정하고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수급불안뿐 아니라 요금폭등, 지역간 요금격차문제,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수급불안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추진했다가 큰 위기를 겪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등 대부분이 경쟁 정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행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것이 한전을 쪼개서 민영화하기 위해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엉터리 경쟁'으로 인해 연료구매와 기술력 및 해외경쟁력 확보 등 모든 부문에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올바른 방향으로 재통합을 지목했다. 전력노조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환경에서 전력산업은 단순히 독점과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력거래소를 폐지하는 등 수급불안의 핵심요인인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