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企 수출지원 KOTRA로 단일화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전개하던 국내 수출지원 업무가 KOTRA로 이관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한 국내 무역관도 5년 만에 부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대로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서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기능을 KOTRA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진공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KOTRA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KOTRA 확대·개편 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진공과 KOTRA로 이원화된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통합된다. 중진공이 KOTR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등 관련 업무가 모두 KOTRA에 공식 이관되고 중진공과의 업무 분담 차원에서 폐쇄됐던 KOTRA 국내 무역관 11곳도 순차적으로 부활한다.
정부가 앞서 2008년 지식경제부 주도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서 중복 논란이 있던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 활동을, 해외는 KOTRA, 국내는 중진공으로 각각 분담했다.
반면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공동협력사업 발굴,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이번 KOTRA 확대·개편은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KOTRA의 기능을 앞으로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글로벌 취업창업대전'에 참석했을 때 오영호 KOTRA 사장과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창구 단일화, 국내 무역관 부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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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설립돼 50여년을 수출 확대에 매진한 KOTRA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