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고용·노동
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한다.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평가를 도입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체계적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 노동 통계 기능 강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심층 분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정규직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기준이 마련되는 동시에 임금체불 청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정하고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세대 간 상생고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 시 임금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고용안정을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및 고용부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이 신설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