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으로 KTX 경쟁도입 명분도 살려줘
코레일이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건 정부에 '진정성' 있는 자구방안을 제출해야 유동성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지난 13일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코레일 채권발행한도 상향조정 계획을 공개하며 "코레일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경영개선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용산개발 이익금 7조2000억원이 순자산에서 일시에 빠져나가도 채권발행한도를 늘리면 10조원 이상 현금을 마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코레일의 투자실패를 사실상 국민이 떠는 꼴이다. 모럴헤저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채권발행한도 상향조정의 조건으로 코레일에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구본환 국장은 "매주 또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코레일과 만나 자구책 이행을 점검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KTX 경쟁도입 추진 초기부터 코레일 인건비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코레일 전체 직원은 2만9732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1조9816억원 규모였다. 인건비는 연간 원가의 44.5%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6665만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1인당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 매년 수천억원 적자를 내면서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레일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정년퇴임 같은 자연 구조조정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레일 직원 수는 2008년 3만1351명에서 지난해 말 2만9370명으로, 4년간 1981명 감소에 그쳤다.
용산개발 무산은 코레일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KTX 경쟁도입에도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구본환 국장은 "용산개발 이익금을 제외하자 코레일 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수서발 KTX 노선까지 코레일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다"며 "코레일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 다수의 국가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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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팀 관계자는 "신설 KTX에 코레일 인력이 이동하면 코레일 몸집을 줄일 수 있고 철도인력의 고용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코레일이 경쟁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