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국토도시실로 격상

국토교통부가 국토, 도시, 건축 관련 정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 또 건설수자원정책실을 폐지하고 교통정책실 아래 있던 도로와 철도를 차관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결과 국토부는 2차관, 5실, 2국, 16관, 80과 체제로 재편됐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한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 개발과 이용, 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위상과 지역정책 등 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며 "국정철학인 국민의 행복한 생활과 관련한 정책업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도시실 신설로 기존 건설수자원정책실이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쪼개져 1차관 직속 조직으로 조정됐다. 이는 건설산업 관련 업무와 수자원 업무를 독립국으로 분리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항만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물류항만실의 물류기능이 교통정책실에 더해져 교통물류실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교통물류실은 기존 교통정책 발굴과 강화 업무를 유지하며 교통과 물류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통물류실은 교통과 물류분야 전체의 전략과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도시광역교통과 대중교통, 교통안전, 자동차 등 업무를 다룬다.

교통정책실 아래 있던 도로정책국과 철도정책국은 각각 독립, 2차관 직속으로 편입된다. 관리 대상과 예산 규모가 큰 데다 안전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2 철도공사 같은 철도 경쟁도입이 의사결정 단순화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녹색미래담당관과 연구개발담당관을 통폐합해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찰팀과 고객만족센터를 폐지, 감사담당관 기능에 포함시켰다. 또 국제통상남북협력팀은 국제협력담당관과 통폐합해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투자심의팀은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승격시켰다.

아울러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앞두고 새만금개발팀 업무를 지역정책과로 넘기고 건축문화경관팀은 건축문화경관과로 승격했다. 택시개발과와 신도시개발과는 신도시택지개발과로, 공항안전과와 공항환경과는 공항안전환경과로 각각 통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실국간 업무량을 균형 있게 배분해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