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급증이 경영 부실이 아닌 요금 억제나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공기업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보다 요금 인상이나 정부 지원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니마에서 '공기업 부채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체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LH) 공사의 부채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채관리 등 정책 대응때 7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발생 원인은 정책 사업, 요금 규제, 낮은 생산성 등으로 추려졌다. 다만 기관별로 주원인과 부가적 원인이 각각 달랐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건설투자와 4대강 사업이, 한국전력은 요금 규제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재무개선 정책중 가장 논란이 적은 게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며 "다른 정책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사업 축소 △정부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부채 억제 최우선 방안으로 꼽혔다. 또 공기업이 국책 사업을 모두 담당하기 어렵다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사업과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성격별로 분리해 회계를 작성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