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첨단조사기법 사전교육..조사국장 이례적 회견 "예년과 달라"
국세청이 4일 탈세혐의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사채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2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날 오전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927명으로 전국 조사인력 4000여 명의 1/4수준이다. 가히 '탈세와의 전쟁', '지하경제와의 전쟁'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국세청이 공을 들인 기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본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시동을 건 것이다.
동시에 세원확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자구책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예봉이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대재산가로 우선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번 대재산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전까지의 조사와는 동원되는 인원의 양 뿐 아니라 질과 성격 면에서도 다르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지난 3월4일부터 한 달 간 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1400여 명에게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을 집중 교육했다"고 말했다.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개시 사실을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세무행정 기획을 하던 인력 400여 명을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조사팀도 70여 개 늘리는 등 이번 조사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음을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유형의 조사들이 있어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조사인력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동시에 투입된 사례는 없었다"며 "새 정부 출범 및 신임 국세청장 취임 등 국세청 내외부 변수가 사리진 만큼 일반 세무행정과 더불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 등 노력세수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전형적인 세무조사 적발 기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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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 뿐 아니라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까지 동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대재산가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세수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 효과"라며 "탈세는 세금 추징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음지의 탈세자들을 양지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달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지적한 탈세혐의가 크다는 공감되는 영역인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중점과제 중 3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조만간 4대 중점과제 중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탈세 유형이 발견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확대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전체 법인의 93%에 해당되는 연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과 소상공인 등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