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 동향은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16일 서울 관악구 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단은 국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기업들은 어려운 사업여건과 대기업에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많이 위축돼있다"며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정부가 기업을 격려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역시 "최근 기업의 투자 의욕,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법안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을 누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의 개선을 원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건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며 "경제민주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고자하는 것이지 결코 기업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을 둘러본다는 취지에서 서울관광고에서 개최됐다. 경제단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가 호텔이나 연회장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부총리과 경제단체장 외에도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오찬하고 수업 및 학습시설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