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주제 논평을 내고 "대기업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성장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3불(不)'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논평 전문
최근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화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 및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3불'(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거래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국정기조의 핵심이 경제부흥이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소기업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경영혁신, R&D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