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수부족 10조 아래로 줄어들 것...관리 가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 입법과 세무조사 등으로 위축됐을 기업에 대해 "기업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세무조사 등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부총리는 '정부 경제정책 수혜가 너무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소비 증대도 결국 기업이 연관된 고용이나 일자리, 경기와 맞물려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보다 성장'이라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해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위해 3차 경기활성화 대책에는 대대적인 산업입지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적인 규제개선 뿐 아니라 입지구분을 손보는 등 큰 폭의 기업투자 유도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일문일답.

-경제민주화나 세무조사를 보면 기업과 정부가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힘겨루기'라기보다도...기업 입장을 이해한다. 정부가 지하경제 관련 세무조사 등 주로 역외탈세 중점으로 본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국세청장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무조사 등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겠다.

-기업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다.

▶불확실성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4월에 비하면 경제민주화도 테두리가 만들어져 법이 개정 됐고 주택문제도 정부 정책이 나왔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단계다. 대기업들은 유동성이 있다. 규제만 낮추면 투자 할 것으로 본다.

-반면 경제정책 수혜가 너무 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소비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에서 나온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들은 소비부터 줄인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지 않다보니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다. 하반기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달라질 것이다.

-경기부양대책, 추가적으로 무슨 내용 나오나.

▶산업입지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1~2차 대책에서 입지규제 해소 부분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원래 입지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농림단지라고 해놓고 실제는 아니거나 하는 부분은 바꿔줄 것이다. 제조업만 들어가게 돼 있는 입지는 서비스산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연내 발표될 3차 활성화대책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적어도 투자하려는 의욕이 있는데 입지 때문에 규제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취득세 인하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오히려 거래절벽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 있는데.

▶정책에 따른 절벽은 언제나 생긴다. 구조적으로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취득세 항구인하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고 고민하던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지만. 핵심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또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안도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소급적용은 큰 의미가 없다.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매매한 사람들에게 혜택 줘야 할 의무는 없다. 또 7~8월이 비수기라서 실질적으로 소급 효과가 크지 않다. 지방재정 보전은 정말 많은 조합을 생각하고 있다. 확실한건 '보조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안전행정부, 지자체와 얘기해야 한다.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대에 진입하는 등 경제성장률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그널'이다.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져야 한다. 상반기 낸 정책을 잘 집행토록 정돈해야 한다. 상반기 정책 목표는 세 가지 큰 축이 있었다. △단기적 경기회복 △경제민주화 △위기관리 이다. 하나씩 해 왔고 그 사이에 주택이나 관광, 서비스산업 대책도 냈다. 그 효과가 기업이 실제 삽질에 들어갈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저성장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4.1대책 후속으로 공급축소는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등 다주택자 정책은 답보상태다.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택활성화 작업을 하다 만 셈이 됐다. 시급히 마무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 1%대 진입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반기 세수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 10조원정도 부족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족분 폭 줄어들 것이다. 작년 실적이 예상보다 나빴고 1월 부가세 환급 등 특수상황도 있었다. 작년 12월 31일 휴일로 기저(베이스)가 높아진 경향도 있고. 통상적인 이월·불용으로 벌충하고 세수시장 선납제도도 있으니 특별히 새로운 방법을 통해 세수를 충당할 문제는 아니다. 10조원 정도는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를 만들고 쥐어짜면서 너무 틀에 갇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공약가계부는 의견이 모아진 사업들에 대한 약속이다. 그걸 이행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단계에서 수정은 안 된다. 어떻게 약속된 사업들 진행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계부 이행방안은 나오는데 재원이 의문이다. 솔직히 증세 의지를 밝혀야 하지 않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단계서 '재원마련 안될 테니 증세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한다.

-모스크바 G20 어땠나.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은.

▶상반기 정책점검과 하반기 하방리스크 복병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서 양적완화 축소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되는 만큼 코뮈니케(공동선언)에 캘리브레이트(조정·calibrate)라는 단어를 넣었다. 또 소통(communicate)도 강조했다. 이번 코뮈니케가 어쩌면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있어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공산이 높다.

-고용률을 강조한다. 현 정부 믿음 갖는 사람도 70% 목표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다.

▶단순지표로 70%를 얘기할게 아니라 손에 와 닿게, 이런저런 데서 일자리 얼마나 생긴다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예로 들면 '여수산업단지 투자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몇 개 나온다'는 식이다. 숫자를 더하면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국민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목표)제시하고 부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몇 명 채용하기 위해 부처가 이렇게 인프라 깔겠다고 하면 바로 숫자가 안 나와도 국민들이 노력하는구나 하고 느낀다. '아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싶은 정책을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깔아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호재와 악재를 꼽는다면.

▶호재는 세 가지. △정부 경제정책의 실질적 효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민간기업의 투자 △미국 경제 회복 등이다. 게다가 유럽도 내년 플러스 성장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의 불안감도 내년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악재는 중국 경제다. 중국의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우리 대중 수출에도 영향이 있다.

-세종청사에서 집무를 해보니 환경이 어떤가.

▶이미 주어진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효율화 할 방안 찾아야 한다. 화상결제나 화상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도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다. 대면보고보다는 전화를 쓰듯 '뉴 테크놀로지' 찾아서 해보자고, 자꾸 개발해보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