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연봉 3450만원'부터 증세에 반발 "또 유리지갑"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400만명 이상의 직장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데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7년차 회사원 오모씨(33·여)는 "돈 좀 모으려고 하면 세금이네 국민연금이네 그때그때 걷어가 저축이 안 된다"며 "왜 재산으로 과세하지 않고 그때 그때 받는 월급만 탈탈 털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다.
중견기업 임원 박모씨(49)는 "연봉 7000만원이 넘어도 아이들 2명 학자금에 주택자금 대출상환 등을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며 "직장인들 월급은 아무 때나 정부가 돈 빼내갈 수 있는 만만한 유리지갑이라 정부가 돈 필요하면 뺏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 김모씨(33)는 "증세 없는 복지 만든다더니 이거야말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직장인 월급 한 톨까지 탈곡해가는 게 '창조경제'냐"고 비꼬았다.
세법개정안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도 분통을 터트렸다. 한 누리꾼은 "언제까지 유리지갑만 쥐어뜯냐. 노점상은 벤츠 타고 퇴근한다"며 증세 때마다 직장인에게만 부담이 쏠리는 현상을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소득 3450만원 넘어도 이것 저것 다 뜯어가면 먹고 살기 힘들다"며 "천문학적 액수 비자금 조성한 전두환한테나 돈 더 걷으라"고 분노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상위 28%,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 종교인과 10억원 이상의 부자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반면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