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박완주 의원 "수납관련 제도정비 필요"
#. 서울 서초구 우면동 S아파트 384세대는 지난 1월한국전력(58,500원 ▼4,800 -7.58%)고지에 따라 전기요금 1240만원을 냈으나 이중 납부였다. 한전은 과다납부액은 4일 뒤 반환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D아파트 324세대 역시 지난 3월 전기요금 1130만원을 납부 후 2일 만에 돌려받았다. 정상요금 2700만원 가운데 일부가 통장으로 결재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됐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많이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다수납액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및 환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모두 946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2009년 178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41억원,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9억 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주택용에서 많았다. 주택용 연도별 과다납부액은 2009년 64억원에서 2010년 71억원, 2011년 69억원, 2012년 8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현재 4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납부액은 고객이 자동이체납기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이 잘못 판단해 별도로 수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등 관리비를 걷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돌려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다수납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수납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