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실시공에 부실시공" vs "국책사업 함부로 철거하면 안돼"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한명숙 의원), "부실시공에 부실준공이다"(심상정 의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여름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리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장하나 의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격'이 쏟아졌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4대강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포문을 연 것은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녹조 발생으로 식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질 악화 및 녹조 발생 증가 우려를 알고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2009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예측 결과에 대한 최초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기존의 수질 개선 계획인 3조4000억원만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고 추가 예산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해 5월 환경부는 환경과학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된(보 13개→보 16개) 4대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사업비 6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수질 모델링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발표일을 나흘 앞둔 6월 4일에야 6조6000억원 규모의 최종사업내용을 제출했다. 결국 수질개선사업비는 기존 수질예산 3조4000억원에 추가 예산 5000억원을 더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적하신대로 표현은 그렇지 않은데 국민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오해할만한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고 인정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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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와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리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9월13일이 돼서야 일시적으로 댐과 보 방류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상시로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수위를 낮추고 유속을 정상화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적극 공세에도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 8명 중 4대강에 대해 언급한 의원은 최홍봉 의원뿐이었다.
최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의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지금 시점에선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총 22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 체류시간 및 인 제거 등을 통해 녹조 발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