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만 2년째...'수서발 KTX'가 뭐길래

수서발KTX가 코레일 자회사로서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을 10일 내딛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구상해온 '철도 경쟁체제'가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

코레일 자회사로 출범하는 수서발KTX(법인명 수서고속철도)는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 평택(지제역)을 거쳐 영·호남을 오간다. 정부는 수서~동탄~평택(수도권고속철도) 선로가 완성되는 2015년, 서울을 서울역(코레일 운영)과 수서역(수서발KTX 운영)으로 양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객들이 서울역 또는 수서역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경쟁체제'라고 표현한다.

서울역과 수서역을 각각 출발한 KTX는 평택에서 만난다. 평택부터 고속철도 전용선 1개를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길은 오송에서 경부, 호남선으로 각각 갈린다.

수서발KTX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노조는 이 수요가 자회사로 몰려 결과적으로 코레일에 손해라고 보고 있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수서발KTX 운영권을 순수 민간 대기업에 넘기려 했다. 철로와 철도차량 등을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운영권은 입찰을 거쳐 대기업에 주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2011년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시되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첫 출발부터 철도 경쟁도입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척결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면 코레일이 스스로 군살 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코레일 경영을 개혁한다면서 민간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대기업 지분율 축소와 중소기업 참여 등 잇달아 수정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논리적 빈틈'만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기업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방안이 바로 독일식 지배구조에 의한 지금의 수서발KTX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완성된 이 방안은 코레일을 비롯한 연기금이 수서발KTX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참여를 배제하면서도 경쟁도 시킨다는 게 골자다.

지배구조를 보면 코레일이 수서발KTX 지분의 41%를 보유하고 나머지 59%는 연기금이 갖는다. 정부는 코레일이 2016년 이후부터 영업이익을 실현하면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익실현 규모에 따라 코레일이 100%까지 지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레일 경영이 안정화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쟁도입 취지와도 부합된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연기금이 보유하게 될 59% 지분을 두고 민영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매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에 맞서 노조는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철도 민영화' 가능?... 정부-노조 법리논쟁 가열)

노조는 이날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들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을 계획을 밝히며 기나긴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