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여성·청년고용대책 삼각축...고용률 견인차 역할
'39.7%, 53.9%,'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과 여성의 고용률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고용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고용률이 64.4%였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고용률을 끌어 올리지 않고선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청년 고용률 하락세 막아라=정부는 청년 고용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져서다. 2012년 40.4%를 나타냈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9.7%를 기록한 것.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층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상승 영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80~1990년대 1000만~1200만명 수준이던 청년층 인구는 지난해 95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20~30%대에서 70~80% 수준으로 높아졌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취업자보다 대학진학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대책도 이 부문에 방점이 찍혔다. 무작정 대학에 진학한 이후 취업 준비에 몇년을 쏟는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청년들이 자기 적성을 일찍 찾아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력만 있으면 취업은 물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그동안 학력 인플레 문제로 야기된 각종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스펙초월 멘토스쿨 △일·학습 병행제도 △K-Move 스쿨 △선취업 후진학제도 등이 담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청년 고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벌이나 간판없이도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바꿔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여성·청년일자리...'고용률 70% 삼각축'=정부는 앞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간선택제는 일자리 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을 우선 채용될 계획이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지난해 1만명 정도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했다.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란 측면에서 현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풀타임 일자리가 근로 경직성을 가져왔고, 이를 깨뜨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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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내놓은 여성고용 종합대책도 같은 배경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핵심 대책으로 해석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 고용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으로 청년 고용률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4년 후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고용률이 65.3%를 기록해 통계작성이 이뤄진 1989년 이후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바 있고, 지난해 취업자 38만6000명 증가는 각 연구기관이 내놓은 취업자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청년 취업자수는 지난해 9월 1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고용정책, 청년고용 정책 등 각종 고용정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