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제…與 "신중 검토" 정부 "반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전환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세원 발굴 등 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반대 의사가 확고해 온도차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번 당정 협의 때 세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것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예 기간을 둘지, 또 의무등록을 해야 하는 가구수 기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등록제를 당장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에 따른 반대급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상 2월에는 논의가 어렵겠지만 법안이 상정되면 언젠가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다른 관계자는 부정적인 견해에 좀더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시각과 유사하다"면서 "현재 전월세 입주를 하면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전월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데 등록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민간 임대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다주택자의 세원 노출부담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또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서민 주거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