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통화스와프, 위기 대응능력은 '글쎄'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교역 촉진'과 '역내 금융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 달러화가 아닌 '자국통화' 스와프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위기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자국통화스왑 계약규모는 5조원(50억호주달러)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양국 중앙은행은 무역결제 지원 등을 위해 상호간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은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자원부국인 호주는 우리나라의 7번째 교역국으로 지난해 양국 총 교역량은 300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한국이 112억달러 적자(수출 96억달러, 수입 208억달러)다. 우리 정부는 특히 지난 2월 가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통화스와프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안전망 강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축소로 전세계 금융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자국통화라는 점에서 위기시 국제유동성 확보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미달러화 무역결제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 자국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스와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560억달러 상당)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이는 교역규모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한은은 "이번 호주와의 통화스와프는 위기대비용이 아니고 평상시 협력증진 목적으로 자국통화로 체결한 것"이라며 "자국통화 무역결제 활성화는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호주는 핵심 자원수출국이고 선진국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의미있다"며 "무역결제용으로 (통화스와프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계약은 총 998억달러 상당이다. 이미 체결 합의된 인도네시아, 다자간(CMIM) 개정협정문 발효시엔 1290억달러 상당으로 늘어난다. 평상시용 양자간 통화스왑(자국통화)은 약 706억달러다. 위기시용(CMI)의 경우 292억달러로, CMIM 192억달러, 양자간(일본) 100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