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회]
통일시대를 대비해 농축산 자재 지원 등 남북농업협력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동영농 등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이를 추진하는 정부내 체계도 조만간 구성된다.
또 2~3년마다 재발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근절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등이 도입되고, AI 위험지구내 가금농장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크게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2014년도 업무보고'를 갖고 남북농업협력 사업 추진,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을 포함한 올해 중요 추진사업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림축산을 중심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와 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통일농업전문가포럼), 농촌진흥청(남북농업협력지원단), 산림청(남북공동산림녹화사업단), 농어촌공사(남북농업개발사업단) 등 각 기관별로 소속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맞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 남북농업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통해 남과 북에 긴장을 완하시켜 나가는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AI 차단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지금처럼 모든 피해농가에 시가 100%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AI 발생이 반복해 일어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줄여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AI 재발 횟수가 1회라면 보상금 20%가 감액되고, 2차는 40%, 3차는 80%까지 보상금이 줄어들게 된다.
철새 등 위험요인을 고려한 근복적인 AI 방역시스템 구축도 빨라진다. 축산시설현대화자금(3817억원)을 투입해 전국 축사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을 적극 추진한다. 또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크게 강화해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일선 현장의 사육환경 위생수준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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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크게 늘어났다. 우선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시범도입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융자금리가 인하되는 사업은 총 4개사업(3조2000억원 규모)으로 △농지규모화사업(2%→1%)△후계농육성사업(3%→2%)△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3%→1%)△농촌주택개량사업(3%→2.7, 65세이상은 2%) 등이다.
3월부터는 농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을 때 부담하는 이자율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1조2000억원 규모)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어르신 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공동급식시설) 76개소도 새로 만들어 진다.
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농지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농업 강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체감도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영연방 3개국(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과의 FTA는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수출개혁협의회 운영 및 '제2의 파프리카 육성'을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