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소상공인 300→1000억원, 관광진흥 150→500억원으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종 종사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계 등 취약업종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액을 당초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액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해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제는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도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생산·투자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중소기업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환경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흥국 정치불안 등 파급력이 큰 이슈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된 글로벌금리 상승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진행상황 등 주요국들의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6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7월에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종합 전략 계획을 발표한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 자금지원 확충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한국형 요즈마펀드, 외자유치펀드 등을 조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도 이달 중 마무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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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초·중등 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기반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