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6차산업화 통해…개방이슈 적극대응

정부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과 농촌경제를 보호, 쌀 관세화 등 개방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연방 FT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종가세를 적용한 관세율 513%를 통보했다. 이에 내년 1월1일 관세화에 대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 ha 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했다.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동계 이모작을 확대해 나간다. 들녘경영체를 육성, 농업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농산물 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은 1단계가 타결된 상태로 농식품부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군의 특수성을 활용해 국내 주요 생산품목과 지역특화품목 등에서 양허제외 비중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전남 영암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검사 확대하고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운영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소속농가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어떤 문제에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농가의 농외소득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하는 등 6차 산업화 경영체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늘려왔다.

향후 농식품부는 6차 산업 경영체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현장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실있는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정책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한다. 오는 12월 6차 산업화 관련 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