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후 WTO에서 공식통보 예정… 정부, 양자 협의 준비중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관세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 모두 200% 안팎의 관세율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공식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이의제기를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는 크리스마스를 이후로 공식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종료된다"며 "5일 WTO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 국가를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이의제기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각각 지난 17일과 23일 가진 쌀 관세화 관련 비공식 협상에서 관세율과 국가별쿼터 철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이 100~20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중국 측도 200% 안팎의 관세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17만 5086원/80kg)은 미국산(중립종, 6만 3303원/80kg)의 2.8배, 중국산(단립종, 8만 5177원/80kg)의 2.1배 수준이다. 미국, 중국은 태국, 호주와 함게 한국에 쌀을 많이 수출하는 4대 수출국이다.
WTO는 개별 국가가 수정양허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 과정이 각각 23개월, 57개월이 걸렸다. 협상 기간 동안에는 쌀 수입국이 통보한 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관세율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왔지만 어떻게 해서든 관세율을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이미 양자 협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준비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통보한 관세율을 긴 협상을 통해 지켜낸 바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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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18일 쌀 관세화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18일에는 관세율 513%를 발표했다. 이후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정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쌀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