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상권정보시스템 범위 확대로,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은 억제
정부가 2~5년차 창업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기업에 주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이미 포화돼 미래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창업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억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분야 예산에 올해보다 9.3% 많은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시기를 넘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100억원으로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제품제작 중심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정부 지원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1조3000억원이었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는 425억원을 투입, 유망 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는 등 창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형 창업'에도 기존 53억원의 2배가 넘는 120억원을 투입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유망 자영업 분야는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활용용도, 지원금액, 지원필요성 등의 성장촉진 진단을 한 뒤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반면 전국, 업종별로 정확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업종의 창업은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2개 업종에 한해 제공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제공한다. 더불어 앞으로 창업을 통해 겪을 다양한 사례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창업가상체험’을 개발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이밖에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 노후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16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제품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IT로 통합한 '스마트공장' 도입도 확대된다. 스마트 생산방식을 확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100개사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40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그 규모와 금액을 2배로 높인다. 200개사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데 정부에서 87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