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고용디딤돌·청년인턴제 등 2.1조 투입...내년예산 21% 증가
정부가 대기업의 우수한 기자재 등 각종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경험을 제공한 후 취업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이다. 또 중소기업에서만 운영했던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재학생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무려 20% 이상 늘렸다. 역대 청년 일자리부문 예산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짰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면 내년 청년 일자리 6만4000개(올해 4만8000개)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 1조8000억원보다 21% 증가했다. 모든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예산이 15조8000억원(12.8% 증가)인데, 이중 13%가 청년 예산인 셈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다. 바이오나 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의 대기업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총 4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참여기업당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들은 청년에게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교육, 채용연계까지 책임진다.
훈련이 끝나면 숙련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청년인턴제와 연계도 가능하다. 청년인턴제란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내년부턴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에서도 청년인턴제를 도입한다. 채용규묘는 3만명(올해 1만5000명)선이다.
기업이 청년 한명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3개월간 월 50만원(중소기업 6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그 청년이 1년간 회사를 다닐 경우엔 연 390만원(6개월마다 195만원)이 회사로 지급된다.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있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근속시엔 취업지원금(제조업 300만원, 그 외 180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등의 방식으로 돈이 나온다.
정부는 또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지원 대상자를 7만7000명까지(올해 3만5000명)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제도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는 올해 3300개 업체에서 내년엔 6300개로 대폭 늘린다. 예산도 올해 812억원에서 1089억원으로 확대했다.
독자들의 PICK!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한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일학습병행제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엔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9개에서 내년엔 40개로 늘린다. 고교와 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인 유니테크(Uni-Tech) 과정은 16개 사업단을 통해 도입한다. 여기엔 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한다. 총 2362억원을 편성,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한다. 대학당 평균 50억~200억원이 지원되고 최대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창업선도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CEO를 육성한다. 창업선도대학은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리고, 권역별 대학이 차별화된 창업지원 모델을 운영토록 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40%까지 늘려,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사업화, 판로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유망청년 CEO창업을 올해 910개에서 내년엔 116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연 1080만원(청년 1만명)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준다. 예산은 619억원을 편성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을 위해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해 취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40개 대학에 설치할 예정이고, 대학별 연 평균 5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일자 창출 허브로 운영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의 큰 방향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했다”며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