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경제 재도약 위해 노사정 대타협 조속히 이뤄지고 노동개혁 법안 통과되길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당분간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이라며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6년 예산안' 관련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9%를 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최근 우리나라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3.5%에서 3.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3%)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으로 당분간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속히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국회규칙을 마련하고 페이고(Pay-go) 원칙 법제화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2016년 예산안' 관련 최 부총리 일문일답.
-내년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돼야 국가채무 관리가 가능한가.
▶내년에 실질성장률 3.3%, 환율 상승 여건 등을 반영한 GDP디플레이터 0.9%를 합해 경상성장률을 4.2%로 봤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금년 예산할 때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했다. 실질성장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번엔 경상성장률에서 2%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 결손 문제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성장률은 이같이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입기반 확충 대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 확충이 된다고 보나 대책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제성장, 경상성장률이 얼마만큼 가느냐에 달려있다. 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냐이다. 최근 유가하락, 원자재가 하락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을 감안, GDP 디플레이터 0.9% 한자리수로 보고 예산 짰다. 이런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다. 보통 2~2.5% 보고 해오면서 계속 세수결함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 또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생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만 해도 얼마 전에 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 이후 세수 결함,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독자들의 PICK!
-이번 예산을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나. 이를 통해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보는가.
▶예산 편성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빚을 좀 내더라도 경기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선택하는 부분이었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국제 사회 평가나 여러 가지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국가채무 비중을 40% 언저리로 관리할 수 있으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 수입 증가율보다도 지출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고 금년 본예산이 지난해 편성할 때보다 5.5% 증가, 20조를 늘렸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확장적 예산이라고 본다. 그 중간에 추경편성 부분 다 합치면 작년 증가율이나 금년 증가율이 비슷하게 20조가 좀 넘는다. 재정건전성이 감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번에는 중장기 확대 균형 전략을 갖고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 기조가 바뀐 것인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스탠스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 IMF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당분간은,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그런 방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총지츌 증가율을 3.0%로 많이 낮췄다. 혹시 국회에서 증액할 걸 대비해 낮춘 것인가. 예산 관련해서 정치권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총예산 규모는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 가서 다소 깎이는 부분도 있고 느는 부분도 있다. 내용 조정은 항상 있어왔지만, 규모 자체를 국회에서 크게 늘린 적은 거의 없었다. 큰 틀에서는 규모를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국회가 심의권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이 총선을 의식한 총선용 예산 아니겠느냐 라는 기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기우다.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머쓱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