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총국세, 추경편성 전 본예산과 비교하면 2조 증가에 그쳐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23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추경)예산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재정절벽을 우려해 추경에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반영한 것을 감안하면 본예산 보다 2조원 밖에 늘지 않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2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경예산 대비 7조4000억원(3.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수입은 경기 개선 등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을 고려해 추경예산 대비 2조1000억원(3.5%) 늘어난 60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입액이 증가해 2조7000억원(4.4%) 더 걷혀 58조1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는 영업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조9000억원(4.8%) 늘어나 46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소비량과 수입액이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각각 는 20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내년도 국세세입 증가분은 2조원(0.9%)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정부는 지난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세입예산을 221조1000억원에서 215조7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낮춰 잡았다.
내년도 세목별 세입예산을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소득세 증가분은 3조6000억원으로 내년도 국세세입 증가분(2조원)을 넘어서는 반면 법인세는 1원도 늘지 않는다. 법인세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덜 걷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세입전망을 얼마나 과도하게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과 세수전망을 해서 예산편성 당시보다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