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지침]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각 부처별로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을 선정, 전문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맞춤형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보 치안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절감을 유도하고, 절감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된다. 장기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집행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등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관련 일문일답.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10% 수준을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줄어드나.
▶각 부처에서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지출 소요를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10% 줄여서 그 안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좋지는 않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에 방점 찍고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고용이 유발된 일자리 유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현재 기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15조8000억원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으로 나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은 없나 등을 심층 평가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으라는 취지에서 부처 사업 중 일부를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많이 유발되나 분석할 것이다. 가능하면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같은 사업이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국토교통부는 SOC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각 부처가 판단해볼 때 고용이 많이 된다 하는 사업을 4~5개 선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 또 10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에 대해 부처가 자체 평가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고용센터나 노동연구원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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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취득비 심사한다고 하는데.
▶예산 지원으로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도 짓는데 그것들이 그 기관이나 지자체 소유로 바뀌면 불합리하지 않나. 지분취득비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토지 등을 국가가 소유하게 하자는 것이다. 사용은 기관이 하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 땅 값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와 관계있다.
-재정집행현장 조사제는 새로 도입된 건가.
▶그렇다. 재정집행을 점검하다보니 현장 여건을 잘 알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게 있어, 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각 부처가 재정운용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면 패널티가 부과되나?
▶잘하고 있으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것이고, 미흡하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 감액하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