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24일 오후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가 예상된다. 당장 하반기 경제성장이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편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금년 성장률이 3%대이던 당초 예상보다는 떨어져 2.8%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면서 "내년에는 다시 3% 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한 2.8%는 당초 3.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2.4%~2.8%까지 올해 성장률을 예상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수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가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1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0.3%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투표 개표결과 당초 잔류 전망과는 달리 가결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재부는 오후 들어 자료를 통해 "브렉시트 투표 결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당정에서 보고된 2.8%의 올해 성장률은 브렉시트 가결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뜻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경제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면 추가적인 하향조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브렉시트가 금융시장과 심리적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와 영국, 유럽연합(EU)과의 교역규모를 감안하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관련 논란이나 고민을 브렉시트가 해소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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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추경의 시기나 정당성 관련 논란이 적지않았는데 브렉시트가 되레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 됐다"면서 "당장 성장률 전망도 다시 짜야하는 만큼 추경편성론이 더욱 속도를 내고 규모도 재산정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