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모니엄 '2020']<제5동인·끝>기후변화와 에너지 ②[인터뷰]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뉴욕타임스에는 하루에도 기후변화 관련 기사가 2~3개씩 나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는 상시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획성으로 한 번씩 다룰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율곡로 기후변화센터의 한 이사장 사무실 탁자에는 하루 전인 12월20일자 뉴욕타임스가 놓여 있었다. 이 날 뉴욕타임즈는 얼음이 녹아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극곰 이야기를 다룬 '북극의 기후 난민(The Climate Refugees of the Arctic)'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식만 바뀐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이사장의 생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기후변화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가 않는다. 또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총리실,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각자 자신들이 맡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제공하지만,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리더십을 가진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195개국이 참여하고 타결했다. 발효가 지난해 11월 4일자로 되고 이제 집행만 남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변수가 생겼는데, 그렇다해도 4년 동안은 아무도 탈퇴하지 못한다. 트럼프의 말 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부담금을 안 내겠다', '일자리를 위해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있지만, 협약을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졌다.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아도 큰 세계의 흐름을 트럼프도 도외시 못할 것이다. 시장의 힘이 이미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한다. 195개국이 참여 했는데 그 중 자기 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결국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해외에서의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이다. 70여년 전 대외개방 정책으로 경제를 살렸 듯, 다시 한 번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다음 정권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 절약이다. 현재 전력 요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할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싸면 누가 힘들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하겠나. 전력 요금을 제대로 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으로 봐서는 빨리 적응할 것이다. 절약은 자동차 연비, 전기차 등 모든 분야에 다 해당하는 것이다.
-원전은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독일 같은 곳은 탈핵을 추진한다.
▶독일은 원전이 있는 프랑스 등 유럽의 주위 국가들과 전기를 교환(스왑)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나라고, 주변국으로부터 독립돼 있어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원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지금보다 원전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훨씬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떨어진다. 둘째, 규제 등에 대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