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37.8%…1위는 병무청

지난해 말 기준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전년대비 3.3%포인트 상승한 3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인 평균 여성비율 40% 이상을 달성한 중앙행정기관도 전년보다 8개 늘어난 18개로 조사됐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중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442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원 7725명 중 여성은 2805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은 정부가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 구성을 법제화하고 확대계획을 수립·추진해온 이후 △2013년 27.7% △2014년 31.7% △2015년 34.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여성 참여율은 목표치인 37%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도 목표 수준인 4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소속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긴 곳은 18개로 2015년(10개) 대비 8개 늘었다. 여성참여율이 높은 기관은 △병무청 56.6% △국가인권위원회 53.6% △여성가족부 52.5% △국방부 51.9% △중소기업청 51.9% △금융위원회 48.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2015년말(28.6%) 대비 23.3%포인트, 금융위원회는 2015년말(23.8%) 대비 24.4%포인트 상승해 상승폭이 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병무청과 국방부의 경우 남성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병무청의 경우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원래 높은 편이고 국방부의 경우 위원 임기 만료 이후 자발적으로 여성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사 결과와 함께 40% 참여율 달성을 위한 보완대책도 보고했다. 올해 말까지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여성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추천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40%까지 근접하게 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위원회가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나아가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사회 모든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