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추진…중국 경제 보복 이후 해외 시장 다변화 모색 "추진 이유로 중국 사드 문제 없다고 할 수 없어, 인도 중요한 시장"
한국과 인도 간 재무장관회의가 3년 만에 추진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경제 협력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재무부와 경제협력 촉진 협의회를 열고 양국 간 재무장관회의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재무장관회의가 성사되면 양국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 간 경제수장 회담은 역대 네 번 이뤄졌다.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5월 인도에서 처음 열렸다. 2004년 10월 노무현정부 시절 한-인도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했다. 당시 양국 재무장관은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협상에 착수했다.
2차 재무장관회의는 5년 뒤인 2011년 1월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두 나라는 재무장관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후 3차, 4차 재무장관회의는 각각 2012년 11월(한국), 2014년 1월(인도)에서 열렸다.
한-인도 재무장관회의가 3년 만에 추진된 배경은 중국의 경제 보복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의존도가 커질수록 한국 경제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 시장 다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이번 상황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보고서에서 '넥스트 차이나'의 대안이 인도라고 제시했다. 인도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인구도 많지만 우리 기업 진출이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도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억명에 달한다. 인도 경제규모는 2000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 7위까지 올라왔다. 특히 인도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중국을 추월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對) 인도 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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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도와 재무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해왔는데 추진 이유로 중국 사드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해외 시장을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인도를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