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에 세제실 공무원 투입해
기획재정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막기 위해 세제실 공무원을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파견했다.
기재부가 타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전례 없는 범정부 차원의 ‘홍종학 구하기’ 활동이 펼쳐진 셈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기재부 5급 사무관이 참여했다.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공교롭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홍 후보자를 지원한 것이다.
홍 후보자의 딸이 외조모로부터 건물 일부(8억6000만원 상당)를 증여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 부인과 딸 간의 차용계약 역시 세금회피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지난 10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세꾸라지’(세금+미꾸라지) 등의 표현도 나왔다. 홍 후보자는 “어머님(장모) 사정상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 후보자의 세금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세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세제실 공무원이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의원들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홍 후보자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며 "중기부에 관련 내용은 아는 이들이 없어 자료협조 등을 위해 지원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홍 후보자 지원은 부자연스럽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공무원이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다른 부처 업무를 맡은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거꾸로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홍 후보자의 거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내각을 다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 장관은)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고 아주 중요한 조각”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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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기부는 이번에 ‘부로’ 승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는 부처다. 연말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기로 한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정작 장관이 ‘부재중’이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오는 13일 오전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