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종합)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해 총 25만~30만명 근로자 지원
정부가 1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한다. 5년 동안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각각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확장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앞당길 경우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으며 지원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25만~3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4700억원으로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아울러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신 중간정산금을 근로자가 사용하기보다 IRP(개인형 퇴지연금 제도)에 적립하도록 유도해 노후 소득재원 확보를 돕는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 받는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줄여준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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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기업의 컨설팅 지원도 200→700개소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들은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근무혁신 계획을 실천하는 기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현재 3.4%에 그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제의 활용도 늘린다. 2주~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시간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배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특례에서 제외되며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ICT서비스업 등은 소관부처별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00인 규모가 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화대책을 통해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103만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6.9시간 줄고, 14만~1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