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1월 국제협력실→국제협력국 확대·개편…'선제적 외환안전망' 확충 초점

현재 한국은행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국제협력국 내 금융협력팀이 전담하고 있다. 작년 1월 국제협력실이 국제협력국으로 격상되고, 국제국 소관이던 통화스와프 업무를 이어받았다.
이주열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 유상대 국제담당 부총재보, 김준한 국제협력국장, 이강원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장 등 총 11명이 통화스와프 관련 업무의 핵심이다. 유상대 부총재보는 국제협력국 초대 국장을 맡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통화스와프 관련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선제적인 외환안전망 확충이 최우선 목표다.
작년과 올해 기축통화국인 캐나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이같은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왔던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고 있다. 양적완화 등으로 '지도에 나오지 않은 길(The Uncharted Way)'을 걷던 중앙은행들이 이제 다시 양적긴축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비기축통화국과 무역결제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캐나다, 스위스 같은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높아질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데 무게중심이 있다.
통화스와프 계약 한 건에 들이는 시간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이를 정도로 길어졌다.
기재부와의 관계도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 작년 기재부가 통화스와프 확대를 '올해 기획재정부 MVP 정책'으로 뽑으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공치사 논란이 잠시 재현되기도 했지만, 실무과정 등에서 협력은 순조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 계약이 중앙은행의 업무라는 사실은 2008년에도, 지금도 같다.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스와프 업무는 중앙은행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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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은이 국익을 위해 공조한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후 연장 등 향후 계약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국 재무부(한국의 기재부에 해당)와 중앙은행 간 긴장관계를 자극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한국에서 괜한 논란이 일자 연준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연준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티모시 가이트너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시티그룹 영입설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시티그룹 고문 등을 통해 통화스와프 체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한은에 직접 불쾌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때마다 중앙은행 간 계약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