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25명 구성 완료…미래 신기술·법률·기술융합 전문가 등 민간에서도 참여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은 내달 첫 회의를 열고 규제특례를 부여할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위원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 등 총 25명으로 꾸려진다.
산업부는 민간위원으로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
학계에선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안건준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박성주 유진로봇 사장, 최수진 OCI 바이오사업본부 부사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민간위원들과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 장관은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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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달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제도 도입 첫날인 지난 17일 서울 도심 지역 수소차충전소 설치 등 총 10건의 규제특례 신청이 접수됐다.